로그인

법령 동법 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9 선고 2010구단10771 판결
  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3 선고 2010구합11887 판결
  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